운전면허 구제상담

운전면허구제사례와 행정심판심의기준에 근거하여
구제가능성을 상담해드립니다.

  • 1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 감경사유
    1. 음주운전 등으로 인하여 제3자에게 피해를 주었는지의 여부
    2. 제3자에게 피해를 주었을 경우 원만한 합의나 보험처리가 되었는지의 여부
    3. 음주운전의 동기와 운전의 목적
    4. 음주운전을 한 장소와 거리
    5. 직업상 운전면허가 얼마나 중요한 수단인지의 여부
    6. 가정생활상 운전면허가 얼마나 중요한지의 여부
    7. 신청인의 과거 운전경력
    8. 신청인의 과거 사회 경력(상훈, 봉사활동, 표창)
    9. 신청인의 가족 중 중증환자나 장애인이 있는지의 여부
    10. 신청인의 가정형편(부동산, 동산, 부채 등)
    11. 반성 등의 개전의 정이 있는지의 여부
    12. 검찰청(형사벌)의 기소(벌금 등) 또는 불기소의 여부
    13. 무면허운전, 정지기간 중 운전의 경우, 인지의 여부
    14. 교통사고야기후 도주의 경우, 인지의 여부
    15. 행정심판 청구이유에 대한 논리적 주장 및 입증의 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