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상담(선택형)

상담1단계
(접수)		[상담유형 5가지]

(1) 국가유공자 신규 상담

(2)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상담

(3)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상담

(4) 고엽제후유(의)증 신체검사 상담

(5) 국립묘지(현충원, 호국원 등) 안장 상담
 상담2단계 
(검토)		센터 : 상담신청서 검토 
상담3단계
(상담)		센터 --> 신청인 : 보훈전문상담 제공(전화) 
 상담4단계
(추가상담)		센터 : 상담 종결 또는 추가자료 검토 
 상담5단계
(종결)		센터 --> 신청인 : 추가자료 검토 후 재상담(종결)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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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가유공자 신규 상담

  • 1■ 국가유공자 신규등록 상담신청

    1. 국가유공자(공상군경, 공무원) &  보훈보상대상자(재해부상군경, 공무원) 신규등록준비
    2. 상이처별 국가유공자 준비서류 안내
    3. 국군병원, 경찰병원, 민간병원 등의 의학자료 준비
    4. 공무수행과 상이처와의 인과관계를 논리적 / 의학적으로 주장
    5. 과거 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) 심의사례와 맞춤 비교
    6. 상이처별 요건해당 및 상이등급 가능성 판단

  • 국가유공자 비해당상담

  • 1■ 국가유공자 비해당 상담신청

    1. 국가보훈처 보훈심사위원회의 비해당 심의의결서 분석
    2. 요건 비해당 사유에 대한 반박 자료 준비
    3. 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 심의기준에 부합되도록 의학적 / 논리적 접근
    4. 이의신청, 행정심판, 재등록 신청시 가능성 판단
    5. 행정심판청구 및 보충자료 제출
    6. 기존 보훈심의자료와 비교 분석

  • 국가유공자상이등급상담

  • 1■ 국가유공자 상이등급 신체검사 상담신청

    1. 신규신체검사, 재확인신체검사, 재판정신체검사 등에 대한 상담
    2. 보훈병원 및 보훈심사위원회의 신체검사 결과 분석
    3. 신체등급 판정 가능성 유무 상담
    4. 전공상 추가상이처 인정여부에 대한 검토
    5. 센터 담당직원과 민간병원 진료 후 수검자료 준비
    6. 보훈병원 수검 중점 안내(중앙, 대전, 대구, 부산, 광주)

  • 고엽제후유(의)증 상담

  • 1■ 고엽제후유(의)증 상담신청

    1. 고엽제후유증에 대한 상이처 인정 및 추가 상이처 인정여부 검토
    2. 고엽제후유증에 대한 국가유공자 신체등급 상담
    3. 고엽제후유의증에 대한 상이처 인정 및 추가 상이처 인정여부 검토
    4. 고엽제후유의증에 대한 고엽제 신체등급 상담
    5. 고엽제후유증 및 후유의증에 대한 의무기록 검토 및 가능성 유무 상담
    6. 국내고엽제 및 국외고엽제 환자의 해당 유무 판단

  • 국립묘지안장상담

  • 1■ 국립묘지(현충원, 호국원 등) 안장심사

    1. 국립묘지안장심사에서 중점적으로 고려하는 사항
       - 과실의 경중, 우발적 행위 여부
       - 입대 / 국가유공자 인정 이전의 범위 여부
       - 사면, 복권 여부
       - 피해자와의 합의 여부
       - 심신 미약의 상태 여부
       - 국가 사회 발전에 기여 여부
       - 누범, 상습범 여부
       - 병적 사항 이상 여부
       - 생계형 범죄 여부

    2. 안장심의 절차 및 준비사항 
    3. 안장 비대상 처분에 대한 행정심판
    4. 기존 안장 심사 사례와의 비교 평가
    5. 국립묘지의 영예성 실추 여부 평가